“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는 시작일 뿐”…관계부처 총동원 ‘전방위 압박’

당초 2주 안팎으로 예상됐던 김천출장샵공정위 조사는 3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 업체의 인기 상품 데이터를 활용해 유사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하거나, 직매입 전환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사실상 가로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여부와 함께,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쿠팡의 ‘퇴직금 원주출장샵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특검은 청와대에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 기간을 30일 늘려달라고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경우 수사는 오는 3월 5일까지 이어진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상설특검은 이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요원 150여 명을 쿠팡풀필먼트에 투입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의 내부 거래 구조를 비롯해 미국 본사 등 해외 계열사로의 이익 이전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 TF 소속 의원, 시민단체 대표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이 내놓은 소비자 배상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치권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간 을지로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응해왔지만, 사안이 확대되자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TF를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해 노동, 독과점, 배달앱 관련 쟁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보완, 집단소송제 확대 등 후속 입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을 둘러싼 수사가 강도를 높이면서 통상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자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무역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조치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방미 일정 중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